* 2023년 2월 16일(목)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의 시작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기업 유치 경쟁은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 조성과 특화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지역의 생산시설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 발전 이면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환경오염 방지·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북지역 8개 산업단지에는 총 948개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태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참 없이는 청정 전북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방지 정책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전 우리도 홈페이지에 대상 사업장을 게재하는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불시단속·사후규제 기조에서, 사전 예고를 통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담 환경팀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운영일지 미기록 등 단순 실수에 대비하면서 환경점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된다.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총 90개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8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으나,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도에는 점검사업장 130개 가운데 7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전년 대비 39% 감소 효과를 보였다. 사전 예고제가 10월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빠른 안착을 실감할 수 있다.

 

사전 예고제는 대상 사업장이 점검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고, 14개 시군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반·예방 사례 홍보 강화로 현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은 ‘1기업-1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 정책에 나서고 있다. 기업과 행정은 지역발전의 동반자다.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과 행정간 신뢰의 시작이기도 하다. 신뢰를 바탕으로한 환경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지속 가능한 생태 전북을 구축할 것이라 믿는다. 2023년 계묘년. 기업과 행정이 함께 혁신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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