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12일(수)자 전라일보 제15면에 게재된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농촌 노동력 지원,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4월 24일은 24절기중 여섯번째인 곡우(穀雨)이다. 곡우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곡우 전후로 찻잎을 따서 만든차를 우전차 또는 곡우차라 하고 은은한 향과 순한 맛이 일품이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차를 맛보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대 차 생산지인 경남 하동의 경우 지난 10년사이 차 재배농가가 1,900여 농가에서 1,000농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현재 재배농민의 대부분도 60대 이상의 고령농으로 차 수확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도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인 복분자의 경우도 전국 생산량의 80% 생산하면서 농가 소득원으로 크게 기여 하였으나, 지난 10여년 사이 재배면적이 70% 가까이 감소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면적 감소의 여러 원인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수확기 인력 부족이다. 복분자 수확은 기계화가 안돼 일일이 사람 손으로 따야 하고 양파, 마늘 등 타 작물의 수확시기와 겹쳐 고창 등 주산지에서는 전주, 광주 등 대도시에서 인력을 알선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22년도 기준 우리도 농업경영체 등록 164,912농가중 65세 이상이 88,684농가로 54%를 차지하고 75세 이상 농가도 43천 농가로 26%를 차지하는 등 농가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노지작물과 과수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도에서는 농촌 노동력 안정화를 민선8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16대 핵심과제에 포함하고 2026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연 40만명의 농촌 노동력 지원 계획을 발표 하였다.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22년 대비 34천명이 증가한 309천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2년 32개소에서 ’23년 3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일력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해 주고, 농작업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 일자리 선호도를 높여 나가고,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계절근로자도 지난해 1,741명에서 올해 2,660명으로 크게 늘려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하여 3,000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30～50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5개소를 건립중에 있다.

 

스마트팜, 메타버스 등 농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활동은 아직도 대부분 인력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영농철에 여전히 노동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농협, 민간단체, 농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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