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6일(화)자 새전북신문 제10면에 게재된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으로 지역소멸 막을 해법 찾기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역소멸,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다. 행성이 서로 충돌하여 폭발로 소멸하거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땅이 가라앉아버리지 않는 이상 지역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인구가 줄고 있고, 시골이 없어져 가고 있다. 정말 이러다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어 소멸 되겠다싶다.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지역경제도 공동체도 활력을 잃기 마련이다. 여기에 최근 방안으로 등장한 고향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은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가족 소농으로 이루어진 한국 농업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까.

 

먹거리 정책을 선도해 온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연 5000억원 규모 지역먹거리 순환경제를 만들어 지역 농가의 20%, 즉 2만여 가족소농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전략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행전략도 섰다. 물류 기능을 배제한 정책기능 중심의 광역센터를 설치, 1시군 1센터 설치·운영과 센터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24일 출범을 알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전북먹거리센터)가 그 역할을 맡는다.

 

시군 간 격차 해소가 급선무다. 격차는 먹거리 소비-생산자원의 불균형에서 온다.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등은 두 자원 간 괴리가 크다. 이들 과소화 지역은 먹거리 접근성도 취약하지만, 지역먹거리선순환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먹거리 보장에서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북도가 1시군 1센터 전략을 채택한 이유다.

 

전북먹거리센터는 우선, 14개 시군 먹거리 허브 역할을 담당할 시군센터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 간 연계를 장려해 선순환의 범위를 광역 단위로 넓히고, 대도시로 확장하는 일을 돕는다. 전북먹거리센터는 올해 중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14개 시군에 공동 적용함으로써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계해야 할 일은 광역중심 물류체계다. 광역센터가 물류를 취급하는 순간 시군센터의 역할은 축소되고, 가족소농을 상업농이 대체하게 되며, 먹거리 이동거리 또한 길어지기 때문이다.

 

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대다수인 가족소농의 유지와 재생산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농가의 70%와 전북 지역의 62%(약 56,000 가구)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재촌탈농 상태에 놓여 있어 문제가 크다.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군단위 지역먹거리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관계적 경제의 외연을 광역 또는 대도시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청년농, 겸업농 등 다양한 주력군을 기획생산에 참여시켜 다품목 소량생산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직화는 지역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젊은 귀농자나 귀촌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소멸은 매우 복잡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 단순히 하나의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같은 법적 규제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하여 지역먹거리순환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소멸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선전하는 대신,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자원 발굴 및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처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지방주민들의 ‘탈고향’을 막아내며, 앞으로 종합적인 접근방법과 대처방법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선견지명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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