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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부동산거래부조리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JIFF)
2013.04.25(목) ~ 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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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부조리신고

이 신고방은 부동산개발, 공급 및 부동산거래 시 피해사례를 도민께서 진솔하게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관리자 한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명의신탁 등 실명법 위반 행위
  • 부동산취득 후 장기 미등기 행위
  • 등록 부동산개발업자 개발 ․ 공급 부당행위
  • 부동산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
  • 불법 허위광고·표시행위 (전단지, 광고물, 일간지 등)
  •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부당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 자격자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
  • 중개업자 및 중개의뢰인 부당요구 행위
  •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관련 공무원 정보·자료 유출 및 부당행위
운영방법
  • 신고사항의 접수
    • 매일 신고사항 유무 확인 접수(신고내용 비공개원칙)
    • 접수된 신고사항 및 신고인 신분의 철저한 보안유지
  • 신고사항의 처리
    • 내부민원처리기준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적극 해소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내용은 비공개원칙으로 비밀절대보장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인터넷 답변
  • 법령위반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출입, 감사 공무원 지정 운영
  • 금품수수 등 부당행위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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