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도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요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