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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작성일 | 파일 | 조회 |
|---|---|---|---|---|---|
| 449 | 부정당업자 제제에 따른 기술사용협약 해지 관련 | 사무국 | 2026-06-27 |  |
37 |
| 448 | 공동명의자 의사표시의 부재가 있는 차량의 말소 등록 처리 기준 관련 | 사무국 | 2026-06-27 | |
40 |
| 447 | 법인 명의 자동차 민원사무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활용 처리 기준 관련 | 사무국 | 2026-06-27 | |
43 |
| 446 |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등 | 사무국 | 2026-06-27 | |
17 |
| 445 | 민간 제안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법령 및 이행 절차의 적정성 여부 | 사무국 | 2026-06-27 | |
36 |
| 444 |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 관련 해석 | 사무국 | 2026-05-12 | |
69 |
| 443 |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의 단지 조성 허가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47 |
| 442 | 공사중지 기간 내 현장대리인 간접노무비 지급 가능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105 |
| 441 |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기 결정 및 재량권 행사 적정성 | 사무국 | 2026-05-12 | |
52 |
| 440 | 공공사업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비 집행 적정성 여부 | 사무국 | 2026-05-12 |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