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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도입배경·필요성

의의

새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형성된 새로운 주소체계를 의미합니다.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국 ,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도로 명(名)』을 ,『건물에는 건물번호 』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입배경

현재의 주소체계는 한일합방 후인 1910년대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서 토지의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토지지번을 주소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표기 방식은 토지이용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큰 불편 없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후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분할, 합병)로 지번 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상가 · 건물명(名)만을 사용함으로써

방문 · 통신 불편
화재 ·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교통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
위와 같은 제반 「경제 ·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 명(名)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전국자치단체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 유치도시(서울 전 지역)와 그 주변도시에 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전라북도 내 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6월에 마무리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주를 찾은 「내 ·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