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소개

•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시장 또는 군수나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
  • 청 구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물을 받을 곳), 전화번호
  • 피청구인 : ○○시장 또는 ○○군수
  • 재 결 청 : 전라북도지사
  • 처분내용 :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2년 ○월 ○일
  • 청구취지 : ○○불허가처분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자세히 설명
  • 증거자료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

집행정지 신청방법

• 집행정지 제도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집행이나 효력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요령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처리절차

• 1.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심판 청구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2.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송합니다.
• 3.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4.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 5.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6.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 사건별로 심리·의결하여 재결청(전라북도지사)에 통보합니다.
• 7.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우송합니다.
• 8.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6~8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전라북도내 시장·군수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2) 360-672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행정심판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 전라북도 인재양성과 (063) 280 - 2136∼8
• 전 주 시 감사담당관실 (063) 281 - 2838
• 군 산 시 기획예산과 (063) 450 - 4213
• 익 산 시 행정지원팀 (063) 859 - 5716
• 정 읍 시 자치혁신과 (063) 530 - 7092
• 남 원 시 기획혁신실 (063) 620 - 6027
• 김 제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063) 540 - 3213
• 완 주 군 기획감사실 (063) 240 - 4216
• 진 안 군 기획홍보실 (063) 430 - 2219
• 무 주 군 기획감사실 (063) 320 - 2218
• 장 수 군 기획감사실 (063) 350 - 2213
• 임 실 군 기획감사실 (063) 640 - 2218
• 순 창 군 기획감사실 (063) 650 - 1216
• 고 창 군 기획감사실 (063) 560 - 2748
• 부 안 군 기획감사실 (063) 580 - 4239

행정심판 관련서식
아래의 서식파일명을 클릭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집행정지 신청서
• 청구인 지위승계신고서
•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 청구변경신청서
• 구술심리신청서